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도 회의적 시각…결과 관심 <br />트럼프 "패소하면 재앙"…대법원 압박하며 여론전 <br />’패소 시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관세 정책 계속" <br />미 연방대법원, 이르면 14일 관세 최종 선고 가능성<br /><br />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 연방 대법원 발표에 집중됐지만,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 시간 9일 중대 사건 판결을 예고했던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 선고가 아닌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,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,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이지만 지난해 11월 관세 소송 변론에서 관세 정책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 안보에 재앙이 될 거라며 대법원을 압박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(지난해 11월) : 경제력이 부족하다면, 그것 또한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관세 덕분에 매우 강력한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판결에서 진다면 (미국에)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판결에 대비해 밤사이 대책 회의에 나서기도 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. <br /> <br />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케빈 해싯 /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(지난달) : 언제부터 ’트럼프의 경제’가 되는 걸까요? 글쎄요, 지금이 바로 트럼프의 경제입니다. 우리의 정책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 결정 발표를 공지해 이르면 다음 주 관세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기업들은 미 정부에 대한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, 환급 규모가 1,500억 달러, 약 22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ㅣ강연오 <br />자막뉴스ㅣ권준희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상희 (sa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100945092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